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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감정사례 게시판 내 결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3단독 감정인 지정 새창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9.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단 30791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이륜차량과 화물차량의 손상형태는 각각 어떠한지요. 나. 양차량의 폭, 높이 등 제원은 어떠한지요   다. 혈중알콜농도 0.16%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요?   라. 양…

    관리자 2014-03-20 16:23:29
  •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감정인 지정 새창

    우리 연구소(소장 윤대권)는 2013. 6. 28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서를 받고 2012가합 4332호 사건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감정사항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사항 요지 가. 사고지점 도로의 곡선반경이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도로 시설기준의 종단경사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사고지점 도로의 시설물(방호울타리 등)도…

    관리자 2014-03-20 16:00:23

기고·자료실 게시판 내 결과

  • 2023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 및 자동차보험 제도 새창

    2023년에 달라지는 도로교통 및 자동차보험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 제도와 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을 소개한다. 도로교통과 관련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에 대해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고, 친환경차량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추가되었다.   도로교통 관련 제도 1)�…

    관리자 2023-01-02 17:37:48
  • 지방도로 교량구간의 위험요인 고찰(3) 새창

    (2) 지방도로 교량구간에서의 교통안전 관리방안 1) 교량구간 교통사고의 분석 결과, 주된 사고유형은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도로이탈과 그 영향에 의한 장애물 충돌이나 추락, 전도(전복) 사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교량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사고율과 연관성이 높은 도로 선형 및 기하구조, 속도 규제, 도로정보 표시, 시선 및 주의유도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심층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2차적으로 충돌사고시 피해의 치명도를 낮추기 위한 방호안전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2) 교량구간의 도로선형은 우선적으…

    관리자 2013-12-03 13:20:34
  •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3가지 요인 새창

    ▣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3가지 요인 교통사고의 원인(causes)은 충돌·손상·피해 등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를 양산하지만 요인(factor)은 사고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을 뿐 반드시 사고의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발생원인과 발생가능성이 있는 요인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고다발지역인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안전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건수를 크게 감소시켰다고 가정하자. 이때 불량한 교차로의 기하구조와 안전시설은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될 수…

    관리자 2013-12-03 1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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